구글 지도를 써 보셨나요?
해외여행 한번쯤 나가보시면 구글 지도를 꼭 사용하게 됩니다. 자동차, 도보, 대중교통 길찾기 모두 전세게 어디에서나 지원하니 정말 편리하죠. 한국을 제외하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외로 지도 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 17조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구글이 이 데이터를 반출하기 위해 반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국외반출협의체가 구성되었죠. 그러나 결국 반출은 불허되었습니다.
안보 문제라고 다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지도도 해외에서 접속하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위성 사진도 구글 말고도 찍는 업체는 널렸습니다. 구글만 막는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안보 타령을 하는건 아무리 봐도 국내 지도 산업계를 지키자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할 문제이지, 이 반출과 결부시켜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은 지도 산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도 산업계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4차 산업 혁명 시대로부터 도태되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때 외국인들이 어떤 지도를 사용할까요? 구글 지도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지도는 영어조차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017년 초까지 영어 지원을 하겠다고 지난해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글은 광화문 1번가에도 동시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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